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0~1세 영아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도 최대 3,9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될 예정이며, 육아휴직제도도 6+6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가 임신, 출산, 양육 단계 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쉽게 정책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페이지로 그림과 함께 내용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 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 받는지 얼마나 강화되는지 전혀 알수 없어 이 글을 정리합니다.
임신 과정 (난임, 정자 등)
출산 과정
육아 과정
돌봄 및 교육
소아 의료
위의 과정 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애 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과정 지원
2024년에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 검진 항목으로는 여성의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그리고 남성의 정액검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도 보조생식술 비용이 일부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전 난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안내
난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사전 난임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성은 최대 10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지원 사항
여성 지원 내용: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여성에게 필요한 검사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남성 지원 내용: 정액검사 등 남성의 가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에 최대 5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이 사업은 전국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혹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난소기능검사(AMH)는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또한,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고,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적인 가임력 검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부인과 초음파는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과 난소를 비롯한 부속기관을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자궁이나 난소 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근종이나 난소 난종 등의 진단에도 사용됩니다. 여성의 생식기 질환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위해 부인과 초음파가 필요한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정액검사는 남성의 정자(정자세포)에 대한 진단 검사로, 정자의 활동성, 정자의 수, 그리고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의 생식능력과 남성불임을 진단하는데 사용됩니다.
난임 관련 지원 정책 업데이트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기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내용: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실제 임신 출산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시행 시기: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변경 내용: 지금까지는 시도별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만 시술비용 지원이 되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지역의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지원 확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시행 시기: 2024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 예전 (~24.1월)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6회 | 9회 |
| 동결배아 | 7회 | ||
| 인공수정 | 5회 | ||
| 개선 (24.2월~) | |||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
20회 (+4회) | ||
| 인공수정 | 5회 | ||
난임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지원 내용: 난자 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지원 내용: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 폐지됩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시행.
대상 질환: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등 총 19개 질환을 포함한 고위험 임신 관련 질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지원 내용: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시행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
2024년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째로,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되어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산한 가정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신설될 예정이며,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도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가정 지원 정책 업데이트
다양한 가정형태와 상황에 맞춰 다자녀 가구, 산후 조리 및 출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이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 지원되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 및 출산 전후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비용 지원 강화
2024년에 양육비용 지원이 강화되어 0~1세 영아기의 지원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부모급여 또한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1세 이상의 둘째 아이에 대한 첫만남이용권도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부모급여 인상 소식!
2024년도부터 신생아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내용
0세 영아(0~11개월):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
1세 영아(12~23개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
추가 정보: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01세 영아기까지의 지원액이 총 2,000만 원 + α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상 조치는 가정에서의 시간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제 지원 및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확대!
2024년부터 가구의 소득 기준과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확대되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세제지원 확대 내역
자녀장려금(CTC) 소득 기준 확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자녀당 최대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변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5만 원 인상으로 출생 순서별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 및 보육 지원 확대
비과세 급여액 상향 조정: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24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8만 원 수준의 세금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준 확대: 0~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됩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적립할 때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돌봄 및 교육 지원
돌봄 및 교육 지원 정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돌봄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교육 및 돌봄 정책 대변혁! 🏫💖
2024년부터는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도입, 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의 통합,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등, 아동 교육과 돌봄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국 도입
시행 시기: 2024년부터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리)
시행 시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2023.12.8.)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목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 일원화로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확장 계획: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4년 7월부터 2,315개 반으로 대폭 확장됩니다.
목적: 가정양육 부모(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교육 및 돌봄 정책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국 정부는 가정 내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 가구 증가: 2023년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가구를 기존 8.5만 가구에서 최대 11만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율을 추가로 10%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90%까지 부담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 고려
지원 인력 및 기간 조정 가능: 지방이양사업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인력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돌봄 서비스 확대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유형(기준중위소득 지준)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소아 의료 강화
2024년에는 소아 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권역별 소아암 거점병원 5개소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치료 및 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또한,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되어 소아상담센터와 소아응급의료센터의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추가 설치 및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소아 의료 전문의 및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아 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4년 소아의료 강화: 다가오는 변화와 개선점
2024년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아 의료 강화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의 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점별 소아암 병원 운영과 전체적 의료체계 강화
권역별 소아암 거점병원: 소아암 환자를 위한 5개의 거점병원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근처에서 효율적인 치료와 회복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상담센터 및 소아응급의료센터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추가 설치 등으로 소아암 진료체계가 구축됩니다. 또한, 소아 의료 전문의 및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포함하여 소아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지원 정책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5%에서 0%로 개선,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지원 기한을 16개월에서 24개월로 개선합니다.
추가 개선 사항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설치: 전국에 5개소 설치 예정.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대폭 확장.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증가: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
이러한 소아 의료 강화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이 오기 전에 이러한 변화를 잘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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